법령 국민투표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두1299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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